파견직과 도급직의 차이점 및 비교, 내용 요약

안녕하세요 JB입니다.

오랜만에 정보글 올려봅니다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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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과 도급직은 제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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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회사도 반도체 제조회사인데 도급계약을 시행중이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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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알게되어서 그냥 기록할 겸 작성해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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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인 근로계약은 하나의 사용자와 하나의 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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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두 명의 사용자가 존재하면

파견 계약, 도급 계약으로 불리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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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둘의 차이는 지휘와 명령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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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계약

 

파견은 파견사업주(파견업체)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,

근로자가 사용사업주(기업)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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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지만 근로자에 대한

지휘,명령 권한은 사용사업주(근무를 하고 있는 기업)에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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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급계약

 

도급은 파견과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습니다.

여기서 파견과 다른점은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사업주가 지시, 명령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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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현실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파견 근무 처럼

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에 대한 지휘와 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논란이 되곤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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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과 도급의 비교, 차이점

 

출처 :  https://shiftee.io/ko/blog/article/differentTypesOfWorkforce

 

 

쉽게 말해 파견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는

지휘 명령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핵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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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 https://blog.naver.com/east_jun222/222833910505(재생산) / 고용노동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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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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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줄 요약 :

파견은 사용사업자(기업)에게 권한

도급은 파견사업자(파견업체)에게 권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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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이만.

감사합니다.